최근 청와대를 정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 논란을 계기로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가 다시금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최근 노조의 경영참여는 수준의 문제일 뿐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자 당장 재계가 펄적 뛰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노조는 개별기업의 고용정책은 물론, 심지어 해외투자 유치조차도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다시 경영참여 문제가 노사갈등의 주제로 부각됨은 극히 유감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적극적 경영참가는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문제이나, 경영참여의 반대급부로 임금인상이 거론되는 것은 불순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는 경총 주장대로 갑자기 돌출한 게 아니라 최근 노사정위에서 합의문까지 작성하려다 실패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왔던 사안이다.
지난 5월 현 노사협의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던 합의문(안)은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저조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현 보고사항 외에 협의·의결사항까지 확대 △정보 사전 공개 △고충처리위원 배치를 30인 미만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의결사항으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했으나 재계는 협의사항이 노조의 단체교섭과 중복되는 등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며 반대했다. 결국 이 합의안은 경영계가 "노사합의된 것도 아닌데 의견일치된 것으로 정리됐다"며 수정을 요구해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차기 상무위에서 정부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것으로, 특히 노동계에선 노사협의제 활성화는 물론 노동이사회제도 등 보다 확대된 요구를 내세우고 있어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