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사태가 1일 노조의 복귀 선언으로 일단락됐으나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강경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이후 노정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관련 개혁정책이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 왔다는 것을 커다란 변화로 느껴왔다"며 "그러나 이번 파업에서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이후 노정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이 지난 4·20 노정합의를 정부가 먼저 파기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약속파기와 함께 정부 스스로 잇따라 노정신뢰를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오건호 정책부장은 "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장해 왔지만 가장 기본은 노정신뢰 구축이었다"며 "정부가 잇따라 노정신뢰를 깨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업돌입 직후 전격적인 경찰병력 투입과 강도 높은 징계 방침이 발표되면서 노조에게 전혀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태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강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김태연 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더욱 경제논리를 앞세운 친자본적인 정책을 펴게될 것이고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근기법 개악도 곧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새로운 각오로 다가올 투쟁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정책 추진에서도 노동계의 긴장관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철도노조 파업 이후 민주노총 임단협 투쟁국면이 민간부분 임단협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자동차노조들의 경영관련 요구, 화물연대의 재파업 움직임, 보건의료노조의 직권중재 문제 등에 정부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