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이같은 성과없는 ‘회군’을 결정한데는 정부의 미복귀자 전원 중징계 방침발표 등 초강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설마하던 정부의 중징계 조치가 잇따라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노조원들이 크게 동요했기 때문이다.
◆파업철회 배경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높아 파업철회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철회 결정배경에는 정부의 징계절차 착수에 따른 노조원들의동요와 지난달 30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구조개혁법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명분약화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출퇴근길 불편에 따른 여론의 추이도 상당한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시한부 복귀명령에 이어 30일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조합원들사이에는 불안감이 고조됐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철회 의사 표명 등이 잇따르면서 급격한 동요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달 30일 경북 영주 등 4개지부 소속 860명의 노조원이 철도청에 파업철회의사를 밝힌데 이어 1일에는 분당.안산선 기관사 60명이 승무사무소로 복귀했고 이날 낮 12시에는 전체 파업참가자의 복귀율이 50%대에 육박하는 등 파업대열 급격히균열됐다. 이밖에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입법저지를 추진하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도 노조측의 파업명분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이상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면합의 있나없나
철도노조가 1일 조건없는 파업철회를 선언하면서 정부와노조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이처럼 순순히 물러선 것은 조합원의 동요나 명분약화 뿐만 아니라정부가 ‘어떤 선물을 약속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조는 이같은 추측은 ‘추측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면합의는 있을 수도 없고 실제 공식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연금승계 협상과 관련해 모종의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연금승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노조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부분도 이런 관측들을 뒷받침한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중징계 착수와 관련해 노조원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자이번 사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청와대를 포함에 정부측에 적극적인 대화요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