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으로 대응=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불과 3시간만에 경찰을 동원, 강제해산시키고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천명했다.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들이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을 강행하자 그동안 ‘친노조’ 성향으로 비난받았던 정부가 ‘시범타’를 날린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조흥은행 파업사태 해결과정에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철도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불법의 경우 협상은 없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계의 ‘선 파업, 후 대화’ 투쟁 관행을 끊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동원 교수는 “철도노조의 ‘백기항복’으로 노동계는 과거 어느때보다 심한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도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사실을 어겼기에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고, 여론에 밀려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된 정부도 향후 노동계를 달랠 카드가 없어 노·정관계는 급랭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하투 사실상 마무리 국면=철도파업 사태가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작될 임단협 투쟁의 강도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 모두가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과 관련한 파업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일 금속노조의 파업과 화물연대,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으나 그 강도는 철도노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쟁의를 지원하겠지만 예전처럼 ‘시기집중 연대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쉽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단협 투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대차의 쟁의행위 찬성투표율이 예년보다 저조하게 나왔고 산별노조 전환도 실패하면서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파업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철도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하투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의형기자 ehs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