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핵심쟁점 해법 제안 잇따라
개량사업 사안별 주체결정
부채.연금문제도 협상여지
철도노조와 건설교통부는 이날도 이렇다 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조는 산개투쟁을 이어갔고, 건설교통부는 전국 철도청 104개 지방사무소 소속장에게 미복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지시해 노·정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평행선’은 결국 국민불편 가중과 물적피해 및 대량해고사태 등 파국만 가져올 뿐이라며, 핵심쟁점에 대한 접점을 서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대학 최연혜 교수(경영학)는 먼저 “(양쪽이) 타협점을 찾을 것”을 주문한 뒤, 이른바 3대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철도개량 부문 운영 주체’에 대해 “공단이냐, 공사냐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이를 조정하는 상위기구를 만들어 개량사업의 사안별로 주체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곧 상위기구가 노조의 주장대로 안전사고 가능성 있는 사안은 철도공사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건교부 안대로 시설공단에 적절히 배분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공공철도 전문가인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정부 안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므로, 법안이 통과한 뒤라도 개선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발전 방안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철도 건설부채 7조원 정부 인수 여부’에 대해 김상곤 한신대 교수(경영학)는 “시민단체연대모임인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더 한 뒤 최종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건교부 철도구조개혁단 관계자는 “노조 주장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깨는 것이나 다름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대화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쪽도 “정부 인수의 분담률을 놓고 협상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최연혜 교수는 “건설부채를 모두 신설되는 철도공사가 떠맡을 경우 공사의 적자경영이 불가피하고 이는 나중에 결국 정부 몫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이나 독일처럼 청산단을 꾸려 공사가 가능하면 가볍게 출발해주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제시했다.
‘공사로 바뀌어도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없도록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양근률 박사는 “연금문제는 풀기가 워낙 어려우니 현재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파견근무 형태로 할 것인지, 공사로 갈 것인지 직원들이 두가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면 풀리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철도노조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만 정해지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