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8일 파업돌입 2시간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된 뒤에도 뿔뿔이 흩어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현재의 대치상태가 협상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파업 배경=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철도청의 시설, 운영 분리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켜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았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주된 이유는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4·20 노정합의'를 정부가 파기했다는데 있다. 특히 건교부는 구조개혁을 놓고 노조와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조는 노조가 참여한 논의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정부는 파업 이후 현재까지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과 관련, 정부가 4월 당시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정책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합의문만 작성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도 이제는 철도구조개혁법안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전망= 정부는 29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집행부와 파업주동자 및 적극가담자에 대해 파업종료와 관계없이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안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30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파업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않은 채 파업이 종료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재개나 파업지속 여부는 파업참가자 규모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은 사상최악 경제대란이었던 외환위기 속에서도 취임 7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권보다도 빨리 노동분야 개혁정책의 바닥을 드러냈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 사태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