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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교통대란 현실화-공권력 투입
철도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 수도권전철을 포함한 전국 철도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여객 및 화물운송 대란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연세대 대강당과 영주 철도운동장, 고려대 서창 캠퍼스 등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도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이날 새벽 경찰력을 전격 투입,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번 경찰력 투입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파업현장에서 첫 공권력 동원 사례로 새정부 노동정책의 기조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반개혁적 행태라고 비난하고하반기부터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파업을 대정부투쟁으로 전환키로 해 노.정간 정면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3천50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 중이던 연세대 대강당에 경찰 45개 중대, 5천400여명을 전격 투입해 1시간여만에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고 영주 철도운동장과 고려대 서창캠퍼스에도 각각 경찰력을 투입, 파업에 참가중이던 노조원들을 해산시켰다.

경찰은 1천700여명의 노조원을 경찰에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이날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무현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철도대란 해결을 위한 즉각대화, 철도구조개혁법 국회 강행처리 중단, 건교부장관 퇴진, 연행자 석방등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밤샘농성을 선언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인선, 경수선, 경원선, 안산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등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우려됐던 교통대란과 물류대란이 현실화됐다.

특히 새마을호의 경우 평소대비 운항편수가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주말을 맞은 서울역 등 전국 주요역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기차 출발시간을 알아보려는 승객들로 혼잡을 빚었고 전국 고속버스 터미널과 공항 등에도 기차를 타지못한 승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서울역은 전체 162개 열차 가운데 20%인 33개 열차만 운행돼 예매취소와 환불사태로 몸살을 앓는 등 철도 운행중단으로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직후 철도청 직원 866명과 외부지원 인력 등 총 1천89명을 투입해 비상운행에 나섰으나 철도운행률은 평상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3% 수준에 머물렀다.

화물열차의 경우 운행열차가 평소 하루 434개에서 46개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편돼 수출입 화물과 유류, 생필품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출입 화물의 경우 화물열차 운행횟수가 대폭 감소돼 화물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적기에 수출입화물을 수송하지 못해 산업계에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열차운행의 우선순위를 정해 출.퇴근 시간대 전동열차 및 통근열차, 주요 간선 최소필요 여객열차, 수출.입 화물과 유류 및 생필품 수송 화물열차, 신문및 우편수송열차 등에 열차를 우선 투입하는 한편 업무복귀자 추이를 감안해 열차운행 일정을 조절할 방침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파업방침을 철회하고 즉시 복귀하길 바라며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 등 징계조치는 물론 시설파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이 이날 낮 12시까지 업무복귀를 명령한 가운데 오후 2시 현재 복귀자는 853명으로 15.1%의 복귀율을 기록하는 등 파업참가 노조원의 업무복귀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파업에는 5천635명이 참가해 26.5%의 파업참가율을 기록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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