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면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급속히 진정되겠지만, 자칫 노·정간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경우 다음달 2일 금속산업연맹 등의 임·단협 투쟁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정부 강경방침 속 막판 협상 가능성도
◇ 철도파업 들어가나 = 철도노조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대화는 26일 오후 6시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남희 철도노조 홍보실장은 “어떤 향후 (대화)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양쪽은 첫 노·정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뜻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시 철도노조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 통과 보류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철회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 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법만 보류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양쪽의 의견차가 커 현재로선 협상 타결의 전망은 밝지 않다. 백남희 실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27일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8일 예고한 대로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 자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있는 만큼 불법임이 명백하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정부 또한 되도록 ‘철도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어 지난 4월20일 노·정 합의 때처럼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름투쟁 맥빠졌나 = 일부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정치성 파업에 식상해하고 있어 노동계 여름투쟁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철도파업도 그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노동부 집계로는, 부산지하철 파업의 경우 전체 조합원 2천명 가운데 200명 정도만 참여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파업 찬반투표 결과 역대 최저인 재적조합원의 54.8%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단지 두 사업장의 경우만을 놓고 노조원 이탈이나 맥빠진 파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이는 예고대로 조합원 8만여명이 거의 다 참가한 25일의 시한부 파업에서도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이 애초부터 양대 노총의 파업을 실제보다 부풀려놓고 이제 와서 ‘지지부진하다’는 등의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쪽은 다만 철도노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7월의 임·단협 파업투쟁은 개별 사업장에 맡겨 대체로 여름 휴가철 이전인 7월 중·하순께는 노동계 투쟁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세준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