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서 인력·조직개편 추진

유럽 각국이 오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구조조정(인력감축)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항공산업의 경우 SAS항공사는 약 4,000명을 감축키로 한 데 이어 임금삭감, 근로시간 증가, 대서양노선의 승무원수 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핀란드의 국적 항공사인 Finnair도 향후 2년 동안 약 1,200명의 고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철도 부문의 경우, 네덜란드 철도기업인 Spoorwegen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1,000명의 고용감축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으나 직장위원회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다.

IT와 통신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IT부문의 고용이 급속하게 감소해 노조는 IT분야에 외국인고용을 허가하는 법조항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통신기업 Nokia Networks는 전 세계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수요 감소로 인한 약 2,000명의 고용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스페인의 통신사인 Telefonica도 수익개선을 위하여 향후 5년동안 자발적인 사퇴와 조기퇴직을 통하여 전체 1/3에 해당하는 1만5,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의 자회사로 파산한 Sintel사 노동자들은 잉여인력에 대한 재배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돼 노르웨이 Kvaerner사의 핀란드조선소는 이미 정리해고를 완료했으며, 영국 철강회사인 Corus는 지난 2001년에 이어 추가 고용감축 계획을 발표해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상태다.

○…프랑스 새 산업재해 법안 통과

프랑스 국회는 최근 산업재해 및 자연재해 방지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새 정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산재관련 법안 통과는 지난 2001년 9월 31명이 사망하고 2,442명이 중경상을 입은 AZF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 이 공장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음에도 회사의 관리 소홀로 대재난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하도급자 고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하도급자들이 취급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비용 등을 이유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법안은 기술관련 산재예방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 외에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자의 사용'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외주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전규정과 하도급자의 사고예방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하도급자 양자가 공동으로 재해를 평가하고 예방대책을 세울 의무를 지게 되며, 하도급을 주는 회사는 도급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보건·안전위원회(CHSCT)에 관한 규정도 크게 바꿔, 하도급자 사용업체는 앞으로 사업장 단위의 CHSCT 외에 '현장 CHSCT'를 둬야 한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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