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재정이 예정대로 7월 통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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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난 30년간 직장과 지역 건보의 통합.분리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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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7월에 통합이 완료되면 통합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돼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험 체계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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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나라당은 유예 법안을 다음 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한국노총이 법안 미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건보공단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은 "재정통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7월부터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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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 논쟁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됐다. 당시 과장 신분으로 통합을 주장하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89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통합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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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서도 논쟁은 끊이지 않다가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후 3년여 만에 직장과 지역 건보의 돈주머니를 합치게 됨으로써 끝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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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재정이 통합돼도 건보 가입자에게 보험료나 보험 적용 범위 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지역 건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산출 등을 위해 2007년까지는 양쪽의 돈 계산은 지금처럼 따로 해야 한다. 이는 편의상 별도 계산일 뿐이지 재정 분리운영과는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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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통합한 만큼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돈을 내는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느냐는 지적에도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으나 복지부는 올 들어 '공평한 보험료 체계'로 용어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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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소득 자료 파악률이 34%에 불과한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들이고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마저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으므로 갈 길이 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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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통합 반대론자들이 주장해 왔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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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학장은 "의료보험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건보공단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합한 만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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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직장.지역 노조원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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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보험은 2000년 7월 1백39개의 직장건보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합해 현재의 건보공단을 만들었다. 부과체계.소득자료 파악률 등의 문제 때문에 재정 통합이 2002년 1월에서 올 7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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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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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18:03 입력 / 2003.06.26 08: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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