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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파업 타결안전위원회 구성 등 노사합의…인천, 부산지하철 타결여부 주목

대구, 부산, 인천지하철 궤도3사 노조가 24일 새벽4시를 기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으나, 이들 중 대구지하철노조가 9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시30분께 사측과 협상을 타결, 가장 먼저 파업을 풀었다.


막판 쟁점만 남겨놓고 있는 부산, 인천지하철노조도 이날 오후3시 사측과 협상을 재개, 대구지하철 노사에 뒤이어 타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의내용·막판쟁점= 우선 대구지하철 노사는 △정원대비 부족인력 77명 채용 △노사, 대구시, 안전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1인으로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전동차 내장재 2005년 말까지 불연제로 교체 △승강장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을 합의했다.

궤도연대쪽은 안전운행과 관련해 가장 주요하게 요구했던 2인 승무제(차장 탑승제)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안전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부산지하철노조에서도 2인 승무제를 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삽입 여부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매표소 민간위탁 철회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사측과 이미 합의했다.

▶타결 전망= 지하철 3사 노조는 이번 파업과정에서 지하철 안전문제를 이슈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대책은 향후 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할 과제로 남기게 됐다.

또 부산지노위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부산지하철노조를 제외하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인천지하철노조와 '조정기간 연장합의'를 철회한 대구지하철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파업'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하철공단과 인천지하철공사는 파업돌입 즉시 노조간부 1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가 단일화된 6개 궤도노조가 이번 연대파업을 계기로 '소산별노조 건설'이란 조직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파업 전후상황= 궤도연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1인 승무제 폐지 등 안전운행 요구안을 갖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으나 파업직전까지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파업예고일 하루 전인 지난 23일 궤도연대 요구에 대해 "2인 승무 주장은 경제성, 효율성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진행된 교섭에서조차 24일 새벽에야 안전운행과 관련한 핵심쟁점에 대해 사측의 진전된 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파업 방침을 세운 3사 노조는 새벽 4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하루 전인 23일 밤 열린 이들 노조의 파업전야제엔 대구 800여명(총조합원 1,033명), 부산 800여명(2,573명), 인천 500여명(788명)이 참여했으나 부산지하철에선 파업 직전 임금협상이 타결되자 파업에 반대하던 일부 조합원들이 대열을 이탈하기도 했다. 인천지하철노조의 경우 24일 오후4시 현재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600여명에 이르렀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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