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간부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정산법 제정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세차례 기획예산처와 벌인 노정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3개 연맹은 "지난 5월 기획예산처와 법안수정을 위해 노정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노조의 수정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노정교섭은 사실상 결렬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정산법 입법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처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민주적인 산하기관 개혁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산법에 대해 3개 연맹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틀어쥐고 정부산하기관을 쥐락펴락하려는 노예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입법저지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양대노총 사무총장과 3개 연맹 위원장은 결의대회에 이어 국회 정균환 운영위원장을 만나 '정산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