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산, 인천지하철노조가 정부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현재까지 정부와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임단협을 병행하고 있는 3사 노조는 또 각 사업장별로 진행하고 있는 노사교섭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필수공익사업장인 이들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직권중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질적 노정교섭이 한차례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직권중재가 결정될 경우 이들 노조가 더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중재 여부는 지노위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1일이 지나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직권중재가 결정될 경우 또 노무현 정부 들어 첫 직권중재 적용사업장이 되는 셈이며 신홍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중재 자제" 발언도 무색해진다는 게 노동계 평가다.
공공연맹 나상윤 기획국장은 "이번 지하철3사 노조 파업은 정부태도에 달려있다"며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한 정부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노사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들 3사 노조는 당초 밝힌 대정부 요구안을 더 구체화시켰다. 요구안은 △전동차 내장재 불연재로 전면교체, 예산 정부부담 △정부, 시민단체, 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위원회 설치 △2인 승무제 △안전인력 확보 등이다.

3사 노조는 19일 조합원 사복근무 지침을 내리는 등 일정대로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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