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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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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다 정부 스스로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연가집회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며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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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합원 교사들에게 수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교장들이 방해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수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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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날 "서울지역 4천여명의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21일 오전 10시 서울 훈련원 공원에서 NEIS 폐기를 위한 교사대회를 연 뒤 오후에는 전국 연가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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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번 연가집회에 수도권은 조합원의 30% 이상, 지방은 15% 이상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최소 1만명 이상이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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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영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은 "단체행동을 위해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다 근무시간에 다른 노조 지원을 위해 조퇴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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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가집회를 강행할 경우 참가자 중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은 사법 당국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도 경고.견책.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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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16개 시.도 교육감과 만찬을 하고 전교조의 연가 집회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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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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