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와 관련, 국제자유노련(ICFTU)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CFTU 라이더 사무총장은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공공부문 심포지엄에 참석해 "어떠한 것도 민중들에 대한 정부의 민주주의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각국 정부가 자국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다국적 기업에게 내주는 WTO 협정에 서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들이 보건, 교육, 수자원 등 기초 서비스를 외국 자본에게 개방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한 최소화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국제공공노련(PSI)도 "공공서비스를 다국적 기업에게 개방해 온 경험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왔다"며 "이윤은 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ICFTU는 각국 노총에 자국 정부가 공공서비스 개방 협정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오는 9월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칸쿤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의 공공서비스 개방 압력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