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놓고 다시금 입장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빚고 있다.
내달 1일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재정분리를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즉각 통과"를, 재정통합에 찬성해온 민주노총은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이 특별법은 18일 공청회를 거쳐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에서 "특별법 제정 및 범국민적 특별기구 구성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분리라는 지엽적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6·30총파업' 목표 중 하나로 '재정분리'를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반면, 민주노총도 같은날 성명에서 "재정통합이 건강보험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재정분리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문에서 "한나라당이 재정분리 법안을 포기하지 않을 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