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박훤구)가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노사관계 갈등 해소의 방안으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용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근로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과제'란 발제를 통해 "노사관계 갈등적 성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사협력에 바탕을 둔 기업 경영성과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력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노 교수의 주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단체교섭 중심의 전투적 노조주의와 결합돼 있으면서 경영참여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노조측이 단체교섭의 외연적 확대와 노조의 통제력 강화 지향을 보인다면 사용자측은 경영정보 제공은 허용하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교수는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내놓고 있다. 우선 단체교섭의 범위와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갈등적 노사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낮은 수준의 정보공유에서 출발, 노사관계 개선 정도를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참가의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간을 갖고 현실적 바탕 위에서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조합원에게 장기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노조의 리더십 제고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 대중적 이해의 형태로 경영참여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의 경우도 노조약화나 배제 전략으로 구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노동자와 노조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박종희 교수는 "현재의 노사협의회 제도로는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없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제도 틀 속에서 적정한 기능분배, 체계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