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가 충남지노위를 상대로 편파판정 등 문제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경총이 노동계를 비판하고 나섰다.(본지 12일자 참조)
경총은 13일 최근 충남지노위 사태에 대한 입장 통해 "근로자측 승소율이 낮다는 핑계로 지노위원장 사퇴, 심사관 전원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노동위를 압박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식 과격투쟁이 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3자가 모두 심판사건의 심문회의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법률전문가인 공익위원이 그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노동계가 노동위원회를 폄하하고 압박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행여 노동계의 물리력 행사에 밀려 노동위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사용자도 노동위 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