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1억원이상 부실채권을 유발한 사람과 법인 2만5천249명, 69조3천68억원의 실명과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5억원이상 9천309명, 65조6천903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건수는 총 39만9천490명, 72조7천946억6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민들의 개인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천만원 미만건수는34만8천438건에 달했으나 금액은 2조1천865억원에 불과, 전체의 약 3%수준(금액기준)에 그쳤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실로 추정되는 3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은 4만1천743건(10.44%), 4조9천178억원(6.7%)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 여신으로 추정되는 5억원 이상의 경우 9천309건, 65조6천903억원으로 전체의 90.24%(금액기준)에 달해 대기업에 대한 부실여신이 금융기관 부실채권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 단체는 "대책 없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 부실을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으나 그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어 정부의 책임추궁 의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인 도덕불감증과 경제적 윤리상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3천만원이상 부실채권 발생원인 제공자의 실명과 금액을 공개해야만 한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와 정무위를 통해 2만5천249건의 내역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