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마지막 주부터 노동계의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출범 당시 친노조적 성향을 내비쳤던 참여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노사관이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잔인한 6월의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 화요일인 24일 전국적으로 인천·부산·대구지하철 등 궤도노조 3사가 공동파업에 들어간다.올해들어 첫 본격적인 파업인 셈이다.이들은 1인승무제 및 외주용역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섭 대상이 지자체가 아닌 정부여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다 철도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도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24일부터 궤도3사와 공동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폐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합의 시행,비정규직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하며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간 파업과 연가,조퇴 등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이날은 또 정부의 매각방침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30일에는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비롯해 한국노총 산하 30여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다음달 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 40시간 근무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자동차 등 울산본부 18개 노조를 비롯,전국 금속연맹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급효과는 메가톤급이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노사관 시험대될 듯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임단협 투쟁은 7월2일에 피크를 이룰 전망이다.이에 따라 노동계 총파업에 참여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이 자리에서 지방 위원장들에게 노사분규 쟁점을 미리 파악해놓고 심의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철도구조개혁이나 조흥은행 매각 등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부의 입장대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금속연맹 등 순수 민간부문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타결토록 하고 불법행위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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