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8월말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문제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진행된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못할 때 정부의 8월말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조치가 부를 혼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배기운 의원(민주당)은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혼란발생을 감안해 다시 불법체류자의 출국유예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출국유예 조치가 출국기피 증가와 잠재적인 불법체류자까지 양산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재유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도 고용허가제 도입에 실패한다면 8월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한이 큰 문제"라며 "재유예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중소기업 인력난 발생을 감안할 때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역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이 언제 가능하냐"며 조속한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과 관련, 교육부총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똑같이 쏟아졌다. 배기운 의원(민)은 "정책혼선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또 이런 혼란이 재발될 경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한)은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나 노사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막았는지 모르지만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재계산 조정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명섭 의원(민)은 "지금 프랑스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국가적 진통을 겪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과 급여조정에 대해 가입자의 불만과 억울함이 없도록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