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대표자 14명은 11일 오후 노사정위를 방문해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노조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호근 전문위원과의 면담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유사근로자 특별법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적용한 유사근로자 범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기준을 구체화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같은 기준을 가지고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또 파견근로의 기간과 업종제한, 기간제근로의 기간제한이 반복되는 해고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간제근로 제한에 대한 노조 대표자들의 항의에 대해 이호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들이 기간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계약직들을 파견이나 용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주장을 해 공익위원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답해 노조 대표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일부 노조대표자는 노사정위 로비 점거농성을 벌이자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오후5시께부터는 김금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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