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지난 5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상임위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위해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 항의방문 △상임위 상정 저지 결의대회 △노숙농성 등 투쟁방안을 논의했으며 일방적으로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계획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지부장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는 지난 4월20일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합의한 지 한달여만에 노조와 논의없이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추진되면서 다시 노정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건교부는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17일께 국회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 중앙위원들은 5일 결의문에서 "철도개혁 관련 핵심 쟁점 및 체제전환에 따른 연금불이익 방지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데도 단 한달만에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상하분리식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민영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고, 철도발전의 핵심인 건설부채의 국가책임과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방안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