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노사관계에서는 궤도연대의 행보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다. 지난주 궤도연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3개 노조는 가결, 1개 노조는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와 공동투쟁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궤도연대는 주력노조 중의 하나인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의 찬반투표가 부결되었지만 나머지 3개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궤도연대가 실제 투쟁에 돌입할 경우 신정부 노동정책은 또 한번의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이번 궤도연대의 대정부 교섭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궤도연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궤도연대는 정부가 1인 승무제 폐지 등 궤도연대의 요구에 대해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궤도연대가 공동투쟁에 돌입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궤도연대측이 투쟁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 투쟁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상을 내놓고 있다. 주력노조인 서울도시철도노조가 투쟁에 돌입하지 않기로 했고, 또 하나의 주력노조인 부산지하철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도 쟁의행위 찬성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궤도연대의 투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가결된 부산, 대구, 인천지하철노조 집행부의 투쟁의지가 확고하고, 조합원들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나 궤도연대 4개 노조는 이번에 모두 상급단체 변경 찬반투표에서 모두 민주노총을 선택한 만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철도노조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상정될 경우 저지투쟁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공동집회 등 연대투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궤도연대가 투쟁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정부의 대응태도다. 궤도연대의 핵심 요구는 1인 승무제 폐지와 대정부 직접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궤도연대의 대정부 교섭요구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궤도연대의 투쟁방식이나 강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부의 대응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태도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직 협상테이블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궤도연대는 투쟁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대응태도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이번 궤도연대의 대정부 교섭요구는 지난 화물연대 사태와 초기 진행과정이 비슷하다. 노조의 대정부 교섭요구를 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해 노조가 투쟁에 돌입할 경우 교통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비슷하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은 벼랑 끝에 더 가까워져 있다. 이번에 궤도연대가 투쟁에 돌입할 경우 신정부의 노동정책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임단협 시기가 집중되는 7월에 노정대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궤도연대가 투쟁에 돌입하는 경우 노정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노동계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태를 막는 길은 예방적 대응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정 모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가 필요하다. 1인 승무제 폐지나 대정부 직접교섭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를 떠나 먼저 서로의 요구를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궤도연대와 정부 모두 협상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