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의 움직임과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 노동운동 단체의 주요 활동은 물론, 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자료 등을 통해
한주간 국제노동동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편집자주>
○…주제 ‘차별금지’…산업안전보건 강화도
제9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지난 3∼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 ‘빈곤탈출’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차별금지에 관한 세계보고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 보호, 작업장 내에서의 산업안전, 선원의 안전문제,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강화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이밖에도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와 미얀마 강제근로협약 위반건, 2004∼2005년도 ILO 예산안 편성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가 기준적용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ILO 총회의 주요 논의의제는 다음과 같다.
▲세계보고서(차별금지) 논의= ILO의 4개 분야 핵심협약(8개)별로 매년 세계보고서를 작성해 논의하게 되는데, 올해 총회에선 ‘차별금지’가 주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 및 집행기관 강화 등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고, 교육·훈련·고용정보 서비스 등을 편견 없이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관련 정보 및 모니터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새로운 형태의 일이 늘어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노동보호가 불충분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LO의 고용관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 활동 강화= 지난 2000년 11월 제279차 이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한 ILO 기준과 활동의 일관성, 적정성, 영향 강화를 위해 통합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ILO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준 제정 및 활동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 실행지침, 가이드, 매뉴얼 등의 효율성 및 최신화 방안)과 향후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ILO의 역할 강화방안 등이다.
○…독일 경제개혁안 집권당 90% 찬성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지난 3월 발표한 경제개혁안이 지난 1일 열린 집권 사민당의 투표에서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했다. 독일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연금, 세금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경제개혁안은 지난해 독일의 GDP 성장률이 0.2%의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올해 2월 한달 동안의 실업률이 11.3%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개혁 및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 사민당 내의 일부 의원들이 당의 전통적인 노선인 근로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친기업적인 개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예산 적자가 심화되고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디플레의 위험을 경고해 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의 노조들도 개혁반대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가운데 가을까지 시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주 발표했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