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선 최근 근로계약기간 한도를 3년으로 확대하고 근로계약에 해고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비정규노동에 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어 "지난 99년말 근로자파견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3년으로 된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제조업무에 대해서도 1년을 기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자파견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가 대폭 철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인건비 절감 이외에도 비정규직을 찾게 된 요인으로는 구속을 싫어하는 일본 젊은층의 근로의식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고령인력의 구직 수요 증대 등 기업 인력수요와 노동력 공급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여건을 지닌 일본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나서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한국도 노동부문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