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도한 주5일 근무제 노사정 재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됨으로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등으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협상단은 지난 30일 오전 팔레스 호텔에서 7차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협상단은 지금껏 논의결과를 환노위 송훈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논의지속 여부 등 이후 일정은 송 위원장이 노사정을 면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협상단은 28, 29일 실무자 회의까지 열었지만 △연월차, 생리휴가, 휴가 사용촉진방안 등 휴가 일수 관련 사항 △연장근로한도 및 할증률 △시행시기 △임금보전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원론적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은 "입장차가 너무 큰 상황에서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해 모든 쟁점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가 개별 사업장 임단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나 경총 모두 원론적인 요구안에서 후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 합의되는 상황에서 노동계로선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임단협 결과보다 후퇴된 안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또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1일 브라질노총 총회 참석차 1주일간 출국하고 경총 조남홍 부회장과 노동부 박길상 차관이 8일 ILO 총회에 참석하는 등 협상 대표들이 6월 중순까지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 6월 임시국회 이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다.
국회 역시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법안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주5일제 논의가 6월 임시국회서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