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사회보험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 모두 968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민원업무 및 전산입력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대 안호빈)는 그동안 대체인력 투입으로 개인정보
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제기해온 바 있다. 실제 공단 전산망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재산보유현황, 국세종합소득, 병력까지 포함돼 있는데다 전국 네트워크화 돼있어, 사고
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물론 공단측은 "대체인력이 투입돼
있는 지사는 개인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체인력들이 대학 재학생·고등학교 졸업자·공공근로자 등으로, 현재 학생
들이 방학이 끝나면서 학교로 돌아간데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단측이 직
장의보 직원들을 대신 투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단은 24일 정오를 기해 직장의
보 직원 628명에게 파견명령을 내렸다가, 노조의 반발로 일단 취소한 상태.
현재 직장의보노조(위원장 배정근)로서도 대신 지역의보 업무를 보게 되면, 노·노간의 갈등
이 유발될 수 있는데다, 공단 통합 직전 논란이 됐던 사회보험노조의 업무일원화 주장을 인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이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제
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측의 대체인력 투입 및 직장의보 직원의 확대 투입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