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체불발생액은 1,827억원(4만0,547명)으로 전년동기 1,815억원에 비해 0.7% 증가했다. 전년 이월된 체불액이 598억원, 올해 신규 발생한 체불액이 1,229억원이다.
이 중 907억원이 여전히 청산되지 못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691억원에 비해 약 31.3%나 증가한 것이다. 미청산 사업장수도 올해 959곳으로 전년동기 562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노동자수는 1만8,496명으로 전년동기 2만6,258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같이 미청산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 경기침체로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었다는 것으로, 특히 사업장수는 늘고 노동자사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체불발생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올해 3월 현재 부도율이 0.14%로서 전년동기보다 0.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산 체불 현황에 대해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6.6%인 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운수·창고·통신업(90억원), 건설업(81억원) 순이다. 또 미청산액은 임금이 전체의 43.7%인 396억원으로 가장 많고 퇴직금 259억원, 상여금 등 252억원 순이다.
노동부는 미청산액 중 359억원(599개소, 1만0,211명)은 입건송치하고, 법원 경매 등 민사상 권리구제절차 진행 중이다. 그밖에 체당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한액 상향조정 작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