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김진표 경제부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한 외국은행 주최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 제도를 없앤 뒤,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민주노총이 이같이 제안하고 나선 것.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 "우리나라 경제관료가 노동문제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경제관료들이 노동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29일 예정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토론회에 재경부를 초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경제부처 관료들이 노동문제에 관심도 없고 상당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 노동계와 큰 충돌을 일으킬 요소로 잠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또 "전체 노동자의 56.6%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김 부총리가 역대정권에서 충실하게 펼쳐왔던 재벌중심의 성장위주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낳은 사회적 재앙"이라며 "왜 자신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죄 없는 대기업노조에 돌리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대기업노조에게 무슨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권익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노동제 즉각 도입,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노사관계부터 선진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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