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도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2기 경제정책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다.

IMF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로이어졌던 1기 경제팀의 과제가 `구조개혁 완수를 통한 시장시스템 정립'이었던 반면 진념 장관을 필두로한 2기경제팀은 `미래성장력 확충'으로 정책 중심으로 표방했다.

이는 98년 이후 추진했던 1기 경제팀에 의해 수립·집행된 경제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기인한다. 지금은 개혁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존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은 과거의 부조리를 청산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각종 강연에서 "지역간·산업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문제가 강조된 점도 국정 1기의 경제정책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경협이 국가의 중점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2기 경제 정책에도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과 남북한 공동사업의 발굴·추진이 부각됐다.

하지만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설 경우 남북경협문제로 인해 우리 경제가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향후 2기경제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대북 지원이 지나치게 늘어 재정적자문제가 심화되는 것등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1기 경제 정책이 다소 비밀스럽게 추진된 것에비하면 2기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적극 표방했다. 팀플레이를중시하면서 각 부처의 경제정책이 통일된 모습을 갖춘 것도 2기 경제정책의 특징이다.

과거에 실업, 구조개혁,소득분배개선,디지털경제활성화등 각종 현안별로 정책이 수립·발표되면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부분을 최소화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