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육부의 NEIS 시행 결정을 앞두고 오는 28일 전조합원 연가투쟁과 함께 대대적인 NEIS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탓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20일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교육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경과를 보면 인권위 결정을 기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분위기였다. 인권위 판단을 불과 2∼3일 남겨두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와 만나 "인권위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전교조도 따라 줄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렇던 교육부가 막상 12일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수용을 미루더니 급기야 강행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문서화되지 않은 약속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항의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사태의 본질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인권위는 국가제도(NEIS)의 '폐지'가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개 영역을 해당 학교에서만 관리할 수는 기존 CS체제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약속 위반과 대통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사실관계. NEIS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정부의 태도에 있음을 가릴 수 없는 근거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