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실업률 상승 등 고용불안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선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수요자인 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합의문에는 △정부는 고용안정사업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노사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노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며 △정부는 전문가들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실태 분석 결과를 노사에 제출, 이에 대한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사정위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이 합의문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논의는 지난해 9월 경영계가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경영계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보험기금운영위원회' 설치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