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열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및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반면 한편으로는 초기 관련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혼선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이냐"
며 "비록 타결은 됐지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사태파악의 안이함, 정부대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협상력 저하, 뒷수습도 못할 협상 결과 등 시종일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보다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역시 "물류대란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감각을 잃은 편향된 정책기조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상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두산중공업, 철도파업에서 보여준 정부의 개입, 철도·한전 민영화 철회 등에서 보여준 원칙의 훼손은 균형감각을 잃은 정책결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분배구조상에서 다단계알선구조니, 지입제니 하는 전근대적인 시스템으로 돼있어, 이번처럼 수요공급의 차질과 같은 약간의 위기요인만 발생하게 되더라도 바로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물류관련 법령 개정 및 물류업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에 보다 힘을 실을 것을 요구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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