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금융위기와 이에 다른 경기침체 극복노력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한국의 `IMF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면서 현재의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 압력을 줄이면서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 한국 정부는 지난 97년 시작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이는 경기를 진작시킨 거시경제정책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환율 유지, 광범위한 금융 구조조정, 우호적인 대외환경,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단기(1년) 거시경제 전망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 전망치가 8.5%에 달할 정도로 매우 양호한 편이며 중기(2-3년)적으로도 평균6.0-6.5%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IMF로부터 총 195억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나 이미 135억달러를 상환한 상태로 더 이상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인플레 관련 = 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는 조짐을 나타나고 있으나 내년부터 인플레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비록 중기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내년 이후 잠재 성장능력과 실질 성장간의 격차(Output Gap)가 좁혀지면서 "인플레 압력이 점차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를 추가로 절상할 경우 금리정책으로 인플레 압력을 감소시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국한되어야 하며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의 시기와 폭은 재정상태와 환율변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향후 과제 =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면서 현재의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국의 구조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금융 및 기업 부문에 남아있는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핵심문제는 개혁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정적 안정, 전략적인 매각, 분사(分社) 및 기타 운영상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계획이 필요하다.
현대, 삼성, LG 및 SK 등 4대 재벌도 채권단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부문의 추가적인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건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이에 따른 중기적인 고도성장 지속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히 구조개혁 등 (IMF와) 합의한 정책수단의 강력한 추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