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올 상반기만해도 3억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중 불법외국인 노동자 310명이 3억1천7백만원의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 특히 지난해 101건이 신고접수된데 비해 올해는 190건으로 늘었으며 체불액도 지난해 상반기 3억7백만원에 비하면 다소 늘었다. 또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중국교포가 28.9%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16.8%), 파키스탄(16.8%), 몽고(6.8%), 필리핀(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중 183명에 대한 체불액 1억6천5백만원은 전액 청산됐으며 나머지 127명 체불액 1억5천2백만원은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불법취업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IMF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98년 총6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당시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4억1천만원에 달했다. 그외에는 95년 1억1천만원, 96년 1억, 97년 3억7천만원, 99년 5억수준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외국인노동자 민원처리지침을 개정, 불법취업자라도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행정조치한 뒤 법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선구제 후조치'를 명문화해 민원제기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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