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결정요인'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논문에서 "실증분석 결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핵심이유는 '인건비 절감'에 있다"며 "미국은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은 동등지급, 부가급여는 차등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기본급조차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임금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최저임금제 현실화, 산별교섭을 통한 산업별 최저임금 설정,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 적용, 차별적 고용관행 타파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별로 비정규직 사용 비율은 광공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농림어업건설업의 순으로, 이는 기획예산처가 예산처리지침 등으로 공공부문 정원동결을 강제하면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또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정원동결, 아웃소싱 등을 강제한 것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변동성이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높고 고용조정을 거치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증가 결정요인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 저하, 행위주체자인 기업의 전략적 대응 등을 지목했다. 김 부소장은 "최근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 약화 역시 비정규직 증가를 가져온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외환위기 이후 인사관리전략이 육성형에서 시장형으로 옮겨오면서 기능성 유연성 추구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