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의 3개 주요 영역과 일부 항목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해 온 전교조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네이스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보완에 수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올해 대입 수시 1학기 모집 등 학사일정의 일부 차질이 예상되는 등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달부터 시행중인 네이스의 27개 영역 가운데 그동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됐던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는 또 교원인사 영역의 170여개 항목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병역, 혈액형, 가입한 정당사회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이번 권고로 삭제되는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에 대해서는 폐기될 예정이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미 97% 이상의 학교가 네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결정은 유감이지만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당면한 학사일정을 고려해 권고안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한 뒤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일정 등에 관해서는 전교조의 양보와 협조를 받아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27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의 대부분 항목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상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오이디시(OECD)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환영성명을 내고 “연가투쟁 등의 계획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교단갈등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순구 석진환 기자 hsg1595@hani.co.kr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 일지
2001년 5월=전자정부 11대 과제로 네이스 선정
2002년 3~9월=네이스 설계 및 네트워크 구축
2002년 11월=27개 영역 가운데 22개 영역 시행
2003년 2월=전교조, 나머지 5개 영역 3월 시행 반대
2003년 2~3월=전교조 인권위 진정 및 3개 영역 반대 결정
2003년 4월11일=교육부, 27개 영역 전면 가동
2003년 4~5월=교육부-전교조 실무협상 및 실패
2003년 5월12일=인권위, 3개 영역 배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