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총리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NEIS 현안 관련 부총리와 학교정보부장과의 대화’를 갖고 NEIS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전교조 및 교육부 추천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양측 교사들은 NEIS 중단 또는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병행시 6월초로 예정된 대학 수시 1학기 모집에 미칠 영향과 추가비용 등에서 큰 이견을 드러냈다.
수시 1학기 학사일정과 관련, 전교조측 교사들은 NEIS를 중단해도 지금까지의 NEIS상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측 교사들은 업무부담 가중과 입시자료의 신뢰성 우려 때문에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NEIS 중단시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전산전문가 배치규모 등에 따라 전교조측 교사들이 4백50억∼9백85억원이 더 든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측 교사들은 9천9백90억∼2조3천4백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큰 차이를 보였다.
토론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양측의 갈등 해소 여부는 국가인권위가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릴 결정과 인권위 결정 수용의사를 밝혀온 교육부총리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NEIS 문제점을 교사들이 직접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며 “인권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부총리는 “NEIS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학교 실무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인권위의 결정과 토론 중 제시된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