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법대교수,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29일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 소속된 291명은 이날 선언문에서 "전체 노동인력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먼저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파견근로, 도급, 위임계약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정비와 엄격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정오께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선언문과 서명자 명단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