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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고 근로자 지원 없애생활비 지원 등 국유기업 부담 줄여 흑자기반 정착 노려
  • 윤덕노 특파원(베이징)
  • 승인 2000.08.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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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정리해고인 샤깡 제도가 늦어도 오는 2003년 말까지는 완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샤깡 제도의 도입으로 철밥통을 없앴던 중국 정부가 그나마 샤깡 제도를 폐지,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는' 근로자 완전해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늦어도 2003년 말까지 샤깡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샤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유기업이 샤깡된 근로자들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을 줄여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다.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국유기업은 정리 해고한 근로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기본 생활비 보조와 재취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유기업의 이같은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그동안 박차를 가해 온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대신 완전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업보험을 통해 최저 생계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샤깡제도는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샤깡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은 하지 않지만 3년 동안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소속돼 있으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도 받는 제도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샤깡 첫해는 월급을 그대로 받고 이듬해에는 원래급여의 2/3, 그리고 셋째해에는 1/3을 받게 된다.

또 근로자를 샤깡시킨 기업은 근로자를 재취업시키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센터 운영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03년 말까지 샤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유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국유기업의 흑자 전환을 빠른 시간내에 완성시키겠다는 의미다.

윤덕노 특파원(베이징)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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