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하루에 5천명씩 늘어나 지난 3월말로 3백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로 빚을 안갚는 연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경기가 되살아나기 전에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말 개인 신용불량자가 전달보다 11만8천4백70명(4.17%) 늘어난 2백95만6천7백94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2천2백64만4천명)의 13.05%에 달한다.

특히 한달간 신용불량자가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중 은행 영업일수가 21일이었음을 감안하면 하루에 약 5천6백40명씩 신용불량의 낙인이 찍힌 셈이다.

신용불량자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작년말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크게 줄이자 여러개의 카드로 빚을 돌려막던 다중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상환능력을 상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로 인한 불량자는 1백76만6천7백1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금융계에선 올들어서도 신용카드사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신용불량자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므로 연체율이 꺾인 후 3개월은 지나야 신용불량자 증가세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의 채무상환 기간을 종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등 개인워크아웃 개선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양심불량"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공개토록 명령하는 재산명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경기 자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