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보육서비스의 부서 이관에 앞서 보육정책의 내용적 발전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교수·중앙대)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해 교수(카톨릭대)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보육업무 이관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 이관 논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도 있고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수립 및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성 △보육업무의 공공성과 보편성 강화 등의 보육발전을 위한 5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여성연합의 남인순 사무총장은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육발전기획단 구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도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한다"며 "여성 관점의 정책 방향이나 예산취득력을 고려할 때 여성부로 이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