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조만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실태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국가인권위는 내부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 T/F팀을 구성, 그동안 조사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대략 5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7개월간의 준비와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권고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중 노동관계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가인권위는 현재 관련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조사대상 추천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아직 정확한 조사방법에 대해선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부·기획예산처의 실태조사와 중복될 가능성은 물론, 역으로 노동부·기획예산처 조사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 예건데 조사대상 기관이 비정규직 범위를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에 한하고 간접고용은 제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 내부에선 당초 계획대로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23일 오전 비정규 T/F팀 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준비단계"라며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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