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산재장해자들이 가정경제 악화와 직업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산재노동자의 원직복직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산재장해자 1,231명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1%가 가정경제가 악화됐으며 87.9%가 복직이나 재취업 등 직업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산재장해자가 22.7%에 불과해 직업문제가 이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줬다.
직업이 있는 산재장해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9.6%는 '작업에 열중할 수 없는 신체적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22.3%는 '장해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환경', 21.8%가 '나빠진 근로조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때문에 응답자들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업장내 시설확충(31.8%), 사회인식의 변화(28.9%), 원직복귀 보장을 위한 법률정비(21.2%), 심리적 지지프로그램(18.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형태로는 산재종합센터 건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꼽았으나, 산재종합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지역별 편중문제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산재노동자의 복직이 노동부 장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문제"라며 "법을 개정해 복직의사가 있는 노동자를 원직복직토록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산재종합센터의 건립 및 지역별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