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22 일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 노조위원장이 근기법 위반?
-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와 공청회가 있었는데 의원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컸다면서요.
- 당초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던 의원들마저도 신중론을 펴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 의원 개인의 성향을 떠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신중론을 펴고 있는 분위기여서 국회 통과가 점점 더 불투명해진 셈이군요. 권기홍 장관이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방향을 정해 우선 입법화하고,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때그때 개선해 가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운송하역노조 넘치는 투쟁열기
- 5월에 대정부 전면투쟁을 앞두고 있는 운송하역노조 조합원들 투쟁열기가 아주 높다면서요.
- 비록 철도노조 파업 철회로 유보되기는 했지만 노조 집행부들이 조합원들이 준법투쟁보다 더 앞서나가면 어떻게 하나 내심 고민하더군요.
- 사실 준법투쟁이 고속도로 최저속도로 달리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답답하다'며 아예 고속도로에서 멈춰서버리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일부 조합원은 도로에서 멈춰서면 경찰에 사진 찍히니까 아예 터널에 들어가 안나오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집행부가 조합원들 단속하는 것도 고민거리가 될 만합니다.
- 그만큼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어서 5월 투쟁이 본격화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예전과 달리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 네. 더구나 이번 실태조사에 노동부가 기획예산처를 끌어들인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배석했던 노동부 국장급 간부 한명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이 먼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실태보고를 제안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장이 노동부만 해서는 힘이 실리지 않고 나중에 예산문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꼭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낙을 받았다는군요.

나중에 기획예산처 담당 국장이 우리는 비정규직이 뭔지도 잘 모른다, 도저히 못하겠다, 노동부가 하면 지원해 주겠다며 발을 빼려고 하자 노동부가 모르면 이 기회에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책도 만들 수 있다면서 끝까지 설득해 결국 기획예산처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 노동부의 '기획예산처 끌어들이기'
- 노동부가 예전에 볼 수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요. 노동부 인사가 새 정부 개혁기조에 맞게 이뤄지면서 평소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이런 노력들로 인해 개혁에도 좀 더 가속도가 붙었으면 좋겠군요.

-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에게 난데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고지서가 날아들었다면서요?
-네. 확인해봤더니 지난 1월 서강대교 난간에 매달려 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데, 그 벌금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겁니다. 법원에서는 곧 벌금 고지서를 다시 보내주겠다는군요.
- 주위에서는 건설운송노조 간부들이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 최근 한국노총이 덕양갑 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데요.
- 많은 간부들이 지원을 나가있는 상황이어서 임단협을 앞둔 시기에 총연맹을 너무 비워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취재팀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