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대우 담보 기업어음(CP) 매입 3조2천억원 ▶대우 연계콜 처리에 따른 손실부담 6천억원과 ▶부실종금사 정리 및 종금사 예금인출발생때 유동성 지원▶ 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 ▶금고. 신협 추가구조조정과 조합형 금융기관의 정상화 등 부문의 공적자금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은행주 하락으로 2002년 하반기에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매각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해 내년까지 주식매각이 어렵고 은행 우선주(1조1천억원)의 조기상환도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부담으로 일부만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의 본격적인 회수도 어렵다고 말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5월 추가자금소요를 30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여건변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가조성이 필요한 규모를 항목별로 추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8월말에 공적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리실태를 담은 백서를 작성, 9월초에 공개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재경부를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채무 기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기능을 부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