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서 의원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7일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윤보 건국대 교수(경영대), 김해성 외노협 공동대표, 이국명 중기협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장,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국장, 김정태 경총 상무 등 6명의 참고인을 부른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공청회를 가졌다.
이들 가운데선 유길상, 김해성, 정길오 참고인은 "더 이상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외국인력제도를 방치할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윤보, 이국명, 김정태 참고인의 경우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 유예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의견차는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무소속 안동선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또 지금도 여러 차례 외국인노동자들이 반전, 파병반대 등 시위를 갖는데 노동3권이 인정되면 단체행동권을 수시로 사용할 것"이라고 사실상 고용허가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보완책 마련 뒤 시행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부담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이라며 "시행착오를 면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입법안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현 외국인인력제도 종류가 산업연수생제도 등 무려 4개나 되는데 이제는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산업연수생은 우량 중소기업 7,300곳만이 쓰는 반면 16만개 중소기업이 불법체류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이제는 제도를 고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원들간 입장이 엇갈리자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환노위와 산자위 의원들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인 18일 오전에 만나 한나라당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산자위 의원들은 고용허가제에 반대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