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통합 시행이전인 6월까지 건보 재정통합유예 입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양측간 충돌과 정부의 통합 실무작업차질이 예상되며,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99년 여야합의로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대로 7월1일을 기점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을 한 뒤 2001년말부터 1년6개월간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형평 문제가 해소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지는 등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대통령 직속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둬 2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시키는 법을 6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은 조만간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특위 설치운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