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파악에 나선 가운데 노동부 산하단체의 비정규직이 19.2% 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원, 노동교육원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19.2%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전직원 3,182명 중 비정규직이 839명(26.4%)으로 조사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교육원이 전체 69명 중 17명(24.6%)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산업안전공단이 1,506명 중 307명(20.7%), 산업인력공단이 1,920명 중 394명(20.5%),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589명 중 49명(8.3%), 산재의료원이 1,800명 중 137명(7.6%)의 순으로, 전체 9.066명 중 19.2%인 1,74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이들 단체의 비정규직은 촉탁, 계약직, 일용직 등을 망라한 것이며, 시간강사 비율이 높은 기능대학과 한국기술대학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노동부 본부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실정. 실제 사용 중인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각 지방사무소까지 파악이 어려워, 노동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대략적으로는 직업상담원 1,800여명을 비롯, 각 부서나 지방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용직 등을 합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상 의원은 "IMF 이후 대부분 기관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신규사업 증가로 정규직 정원 억제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공연맹은 지난해 5월 공기업,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소속 160개 사업장노조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 전체 8만5,290명 중 1만5,257명(17.9%)이 비정규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착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실제 규모와 근로실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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